📜 국민의힘은 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을까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현장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학생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칙을 무력화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폐지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