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고? 거지냐?
두 아이의 엄마 김은진 씨가 전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3년의 새해 첫날, 아이들의 친부는 아침상을 걷어차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16개월이었고, 배 속에는 둘째가 있었습니다.
이후 11년간 아이들의 친부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진 씨의 전남편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제(8일) 법원에서 첫 형사 재판 선고가 있었고, 6년간 양육비를 떼먹은 세 아이의 친부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은진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 어제 재판 결과는 아주 아쉬웠죠?
💬 저도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 첫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판결로 양육비를 떼먹는 비양육자들이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