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고? 거지냐?”… 11년간 양육비를 떼먹은 아빠의 실체
2023/11/09
👩🏻🦰 어제 재판 결과는 아주 아쉬웠죠?
💬
저도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 첫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판결로 양육비를 떼먹는 비양육자들이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이라면…?
💬
“거지냐?”…이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병이 있는 친정엄마를 두고 “환자랑 잘살아 봐”라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친정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전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100% 제 속을 뒤집기 위해 '시한부 환자랑 잘살아 봐'라며 비아냥거릴 겁니다.
👩🏻🦰 아이들의 친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
검찰 조사 때는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이혼하기 전에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고 지금도 인천에서 포크레인 일을 하고 있어요. 벌 만큼 버는 거죠. 어느 날 절 찾아와서 뜬금없이 재결합하자면서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은 사촌 누나 명의, 차는 엄마 명의…심지어 여동생 친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면 양육비로 뺏기니까 그러고 살더라고요.
출생율 운운하지 말고 태어난 애들부터 책임지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어야 함.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 지급하고 남편 월급에서 강제 징수해야 함. 제도가 앞서 나가야 인식도 바뀌는데 제도도 후지고 인식도 후지니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되고 있는 현황.
저도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남의 명의로 계좌까지 만들어서 자기 돈은 마구 쓰고, 양육비는 안 주고. 뭐하는 인간인가요? 양육비 형사처벌 판결도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사법부가 더 노력하고, 제도도 더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끊임 없이 문제 제기되어야 하는 삶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최소 생계비용인것을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그 위무를 다 하라고 하는것이
거지냐? 소리를 들을 일인가.?
그럼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고의로 회피 하고 있는 당신 대체 무엇이지?
실형촉구 합니다. 실형받아야 해요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런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건지.
개탄스럽네요. 저렇게 남의 명의로 있더라도 재산몰수 할수 있도록 되야하는데. 미친법이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양육비 이행할때까지 무기징역을 때려줘야 자 돈쓸라고라도 이행하지않을까.. 하.. 너무나 갑갑하네요ㅠㅠ
@원은지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너무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일 남은 재판까지 주신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싸워 반드시 실형의 판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글에 첨부하신 탄원서에 들어가 서명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육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는 154만 한부모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입고, 배우며 자라나야 할 최소한의 생존비용이자, 성장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거짓과 변명•꼼수로 양육비지급을 회피하며 숨어지내고 있는 나쁜부모들이 많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양육자 스스로 그런 비양육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되려 비양육자들이 보호 받는 이 나라의 법 앞에 주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시간 생계와 양육을 홀로 도맡아 오면서 증거자료 수집과, 여러 관공소로 불려다니며 싸워왔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부디 실형의 엄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양육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는 154만 한부모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입고, 배우며 자라나야 할 최소한의 생존비용이자, 성장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거짓과 변명•꼼수로 양육비지급을 회피하며 숨어지내고 있는 나쁜부모들이 많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양육자 스스로 그런 비양육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되려 비양육자들이 보호 받는 이 나라의 법 앞에 주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시간 생계와 양육을 홀로 도맡아 오면서 증거자료 수집과, 여러 관공소로 불려다니며 싸워왔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부디 실형의 엄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저도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남의 명의로 계좌까지 만들어서 자기 돈은 마구 쓰고, 양육비는 안 주고. 뭐하는 인간인가요? 양육비 형사처벌 판결도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사법부가 더 노력하고, 제도도 더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끊임 없이 문제 제기되어야 하는 삶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최소 생계비용인것을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그 위무를 다 하라고 하는것이
거지냐? 소리를 들을 일인가.?
그럼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고의로 회피 하고 있는 당신 대체 무엇이지?
실형촉구 합니다. 실형받아야 해요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런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건지.
출생율 운운하지 말고 태어난 애들부터 책임지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어야 함.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 지급하고 남편 월급에서 강제 징수해야 함. 제도가 앞서 나가야 인식도 바뀌는데 제도도 후지고 인식도 후지니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되고 있는 현황.
개탄스럽네요. 저렇게 남의 명의로 있더라도 재산몰수 할수 있도록 되야하는데. 미친법이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양육비 이행할때까지 무기징역을 때려줘야 자 돈쓸라고라도 이행하지않을까.. 하.. 너무나 갑갑하네요ㅠㅠ
@원은지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너무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일 남은 재판까지 주신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싸워 반드시 실형의 판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글에 첨부하신 탄원서에 들어가 서명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