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24건의 리스트를 모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 24명. 셜록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사건을 추적했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형량, 그리고 일부 의료인들이 ‘정지되지 않은 면허’로 번 월급을 확인했다.
셜록은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지시해 산모를 죽게 만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의사의 사례를 보도했다.(관련기사 : <‘산모 프로포폴 사망’ 그후… 의사면허 정지 안 한 복지부>) 태어난 아이는 뇌 질환 등의 영구 장애를 얻고 만 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발급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유죄를 확정받은 간호조무사까지.
이들 모두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