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 24명. 셜록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사건을 추적했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형량, 그리고 일부 의료인들이 ‘정지되지 않은 면허’로 번 월급을 확인했다.
셜록은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지시해 산모를 죽게 만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의사의 사례를 보도했다.(관련기사 : <‘산모 프로포폴 사망’ 그후… 의사면허 정지 안 한 복지부>) 태어난 아이는 뇌 질환 등의 영구 장애를 얻고 만 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발급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유죄를 확정받은 간호조무사까지.
이들 모두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복지부 덕분에’ 의료면허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것.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지시해 산모를 죽게 만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자료사진. ⓒunsplash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료인들 중 ‘운 좋게’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정지되지 않은 의료면허’를 갖고 계속 돈을 벌었다. 진단서를 허위 작성·발급하고도,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피해 현재 월 1억 1290만 원을 버는 의사도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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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도 의료면허가 그대로라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요한것 같습니다.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짓고도 의료면허가 그대로라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요한것 같습니다.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