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이전 최대 화제 중 하나는 단연 '연동비례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법을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단순 병립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찬반이 오갔으나, 각 정당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연동비례제는 존치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많은 정치인, 전문가, 유권자들이 '연동비례제'에 대해 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단순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과 보도는 지나칠 정도로 빈약하기만 합니다. 과연 현재 선거법 상 연동비례제는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동비례제 설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도입 시부터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웠던 연동형 비례제, 강행처리 과정에서 숙고는 있었는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만약 개정이 강행될 경우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