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이전 최대 화제 중 하나는 단연 '연동비례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법을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단순 병립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찬반이 오갔으나, 각 정당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연동비례제는 존치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많은 정치인, 전문가, 유권자들이 '연동비례제'에 대해 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단순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과 보도는 지나칠 정도로 빈약하기만 합니다. 과연 현재 선거법 상 연동비례제는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동비례제 설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만약 개정이 강행될 경우 자신들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임을 개정 입법 전부터 공식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당 등에서 주장한 '석패율제'는 특정 지역구 기반의 정치인이 2명 이상이 되어 지역이 과대표된다는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도입이 좌초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시 민주진보진영 내에서도 연동비례제의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적극적 비판론부터 '디테일에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우려가 나온 바 있으며, 제도 도입 후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당명 개정)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실제로 창당하면서 제도와 관계된 내홍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렀고, 정의당을 주축으로 제3지대 진영으로부터 '거대정당의 오만과 어깃장'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총선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 정당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권자들은 거대양당에 대한 심판보다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수용으로 화답했고, 이는 22대 총선에서도 양당이 다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