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선(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9일까지 한달동안 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는 예상대로 전기세와 함께 강제징수하는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 96%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나왔다. 국민의 대다수가 KBS수신료의 전기료 통합징수에 반대하는 만큼, 조만간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그리스와 터키 뿐이다. 누가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세징수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공영방송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BBC는 수신면허세 형태로 징수하고, 프랑스도 조세로 징수한다. 독일은 방송수신료 국가조약에 의해 수신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