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님의 좋은 글 덕분에, 내심 자랑스러워 하고 있던 한국 건강보험이 어떤 경로로 발전해 왔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팩트'만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때 의료 보험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맞군요.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1)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적자의 직접적(혹은 핵심적)원인은 아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은 내국인보다 비싸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며 내국인 건강보험 적자를 매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