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홈은님의 좋은 글 덕분에, 내심 자랑스러워 하고 있던 한국 건강보험이 어떤 경로로 발전해 왔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팩트'만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때 의료 보험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맞군요.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적자의 직접적(혹은 핵심적)원인은 아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은 내국인보다 비싸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며 내국인 건강보험 적자를 매꾸고 있다.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죠. 특히 한국은 빨리 빨리 문화 때문에 세밀하게 살피는 것에 소흘한 경우가 많아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조건 니 탓이야!!!!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성급한 일반화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중국인 적자 부분을 모든 외국인의 사례로 판단하지 않고 잘 살펴야겠어요.
수지율 부분은 너무 유명(?)해서 나라지표의 적자 분석 요약문으로 대체했는데 링크 걸어주신 권승준님 글과 재경님 글을 읽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 수지율 그래프(적자를 마이너스로 도식화 함)를 추가했어요.
--->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은, '보장율이 오르는 것이 적절한가', '보장율이 올라서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보았는가'등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적어주신 부분 중에서 이 문장이 인상깊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건강보험 시스템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과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무조건 니 탓이야!!!!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성급한 일반화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중국인 적자 부분을 모든 외국인의 사례로 판단하지 않고 잘 살펴야겠어요.
수지율 부분은 너무 유명(?)해서 나라지표의 적자 분석 요약문으로 대체했는데 링크 걸어주신 권승준님 글과 재경님 글을 읽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 수지율 그래프(적자를 마이너스로 도식화 함)를 추가했어요.
--->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은, '보장율이 오르는 것이 적절한가', '보장율이 올라서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보았는가'등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적어주신 부분 중에서 이 문장이 인상깊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건강보험 시스템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과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죠. 특히 한국은 빨리 빨리 문화 때문에 세밀하게 살피는 것에 소흘한 경우가 많아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