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와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로 인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가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한국나이 스물일곱살부터 십몇년간 어쩌다보니 "공"자가 붙은 데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간단히 써 보겠습니다. 공금으로 밥사먹는 방법? 일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옵니다. 소중한 세금 잘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먹고 또 먹여야 합니다. 공금으로 밥사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대략적인 논리는 비슷할 겁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장이나 기관장 앞으로 매달 일정액의 돈이 업무추진비로 주어집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부서업무추진비를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 못 했습니다. 여튼간에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장/기관장 등등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