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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김혜경씨의 수상한 법카 생활 [brf.]
KBS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개인 비서(라고 쓰고 사노비라고 읽는다)처럼 부렸다고 보도. 김씨가 도청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은 물론, 경기도 공금을 유용한 정황까지 나와. So, it matters KBS 보도에 따르면 작년 4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가 도청 비서실 직원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 놓았다"며 그걸 받아서 이 후보 자택에 전달하라고 지시. 이 과정에서 A씨가 소고기를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 점심 때 같은 가게에 가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함. 약 9개월 간의 A씨와 배씨의 통신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나온다고. 수시로 이런 심부름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을 한 정황이 나온 셈. 김씨가 굳이 이런 수법을 쓴 이유는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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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답글: 김혜경씨의 수상한 법카 생활 [brf.]에 붙이는 추가 쟁점 몇 개
한국정치
KBS 뉴스

[단독] 김혜경 측,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사적 유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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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와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로 인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가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한국나이 스물일곱살부터 십몇년간 어쩌다보니 "공"자가 붙은 데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간단히 써 보겠습니다.



공금으로 밥사먹는 방법?
일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옵니다. 소중한 세금 잘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먹고 또 먹여야 합니다. 공금으로 밥사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대략적인 논리는 비슷할 겁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장이나 기관장 앞으로 매달 일정액의 돈이 업무추진비로 주어집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부서업무추진비를 주는 데도 있...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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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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