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시민 건강권 내팽개치는 것"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 영구 지원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을 1년만 연장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참여연대는 “낮은 보장성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은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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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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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
규니베타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

건강보험 국가 지원 일몰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요 사실 영구지원은 바라지도않고 ᆢ 일몰을 10년 연장후 천천히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때쯤 ᆢ이면 고령화가 진행되서 또 연장하거 나 그러겠지만 ᆢ 우선 mri를 셀카찍듯 환자가 찍는 방법은 없고 환자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사가 이거 저거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지  의료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지출을 결정하죠 돈 없어서 못할수는 있어도 환자가 마음대로  검사같은거 결정 못하죠 비용통제는 의사의 과잉 진료를 막는 방향으로 가야죠 포괄수가제를 늘리던가 ᆢ 이런저런 방법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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