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시민 건강권 내팽개치는 것"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