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은 이미 국가의 입장에서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0.72명이든 2000년 기준 1.48명이든 2010년 기준 1.23명이든 큰 틀로 보면 다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국가는 순순히 멸망을 받아드릴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관점이나 현실성을 떠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처음 2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는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