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는 4가지 선택지
2024/05/16
저출생은 이미 국가의 입장에서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0.72명이든 2000년 기준 1.48명이든 2010년 기준 1.23명이든 큰 틀로 보면 다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국가는 순순히 멸망을 받아드릴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관점이나 현실성을 떠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처음 2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는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는 의도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출산 공화국으로의 전환입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오로지 '출생률 2.1명'을 목표로 바꿉니다. 물론 말이 안됩니다. 국방, 과학기술 투자, 복지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출생률 증진 말고도 많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선택 기준을 오로지 '출생률'을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 선택의 무게에 대해 가볍게 상상해보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는 사회 진출이 늦기 때문이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인원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교를 망하게 하자는 거고, 기업에게 교육의 기능을 온전히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국가가 전쟁 중이어야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죠.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 소멸이란 결과를 받아들여야 ...
식품업계를 거쳐 현재 AI, 빅데이터 전문기업에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마케팅 뉴스레터 ‘위픽레터’, 글로벌 미디어 ‘모바인사이드’ 등에서 초빙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 : ejuhyle@gmail.com)
@김재경
2.1명... 사실... 불가능하죠.. 나온 인구가 모두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 결혼한 인구가 3명정도 나아야 한다는 소리이긴 하니까요.
그 나라와 도시에 맞는 인구가 도달하면 이민수와 결합하여 인구수가 유지되는 구간이 올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굉장히 흥미로울거 같습니다.
@유영진
이준석 대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꽤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시계를 빠르게 돌리다는 방향은 자연스러운 출생률 회복에 정말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저도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꼭 2.1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그리고 진지하게 못합니다). 한 1 초반대까진 가져가서 소멸까진 막는 것과 이민의 조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나라와 도시에 맞는 인구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주장도 충분이 검토할만은 하구요. 잘 읽고 갑니다!
이준석 대표의 방식이 첫번째를 상당히 마일드하게 바꾼 것인데, 국민들의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를 더 빠르게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 방법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더 일찍 당기자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교육을 마쳐야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는 게, 요즘은 20대 초반까지 사실상의 미성년자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등한 사회인으로서, 내지는 대등한 시민 대 시민으로서 어떤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20대 초반 분들 중에는 너무 적더군요.
자신의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성공했네요!
저도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꼭 2.1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그리고 진지하게 못합니다). 한 1 초반대까진 가져가서 소멸까진 막는 것과 이민의 조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나라와 도시에 맞는 인구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주장도 충분이 검토할만은 하구요. 잘 읽고 갑니다!
이준석 대표의 방식이 첫번째를 상당히 마일드하게 바꾼 것인데, 국민들의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를 더 빠르게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 방법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더 일찍 당기자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교육을 마쳐야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는 게, 요즘은 20대 초반까지 사실상의 미성년자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등한 사회인으로서, 내지는 대등한 시민 대 시민으로서 어떤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20대 초반 분들 중에는 너무 적더군요.
@유영진
이준석 대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꽤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시계를 빠르게 돌리다는 방향은 자연스러운 출생률 회복에 정말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자신의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성공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