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는 4가지 선택지

이주형
2024/05/16

저출생은 이미 국가의 입장에서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0.72명이든 2000년 기준 1.48명이든 2010년 기준 1.23명이든 큰 틀로 보면 다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국가는 순순히 멸망을 받아드릴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관점이나 현실성을 떠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처음 2개는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는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하는 의도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출산 공화국으로의 전환입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오로지 '출생률 2.1명'을 목표로 바꿉니다. 물론 말이 안됩니다. 국방, 과학기술 투자, 복지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출생률 증진 말고도 많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선택 기준을 오로지 '출생률'을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 선택의 무게에 대해 가볍게 상상해보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는 사회 진출이 늦기 때문이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인원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교를 망하게 하자는 거고, 기업에게 교육의 기능을 온전히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국가가 전쟁 중이어야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죠.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 소멸이란 결과를 받아들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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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를 거쳐 현재 AI, 빅데이터 전문기업에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마케팅 뉴스레터 ‘위픽레터’, 글로벌 미디어 ‘모바인사이드’ 등에서 초빙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 : ejuhy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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