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대 국회 ‘위법적 시행령’만 100건, ‘시행령 통치’ 제동걸릴까? [여의도 정책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가운데 100건이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통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위법적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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