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 발의된 것은 1998년 12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입니다. 4.19혁명과 5.18광주 민주화 운동과 달리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는 현행법상 유공자가 아닌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 항쟁 및 부마민주 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습니다.(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혜?, 셀프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