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의 기다림, 민주유공자법
2023/06/06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 항쟁 및 부마민주 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습니다.(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혜?, 셀프 입법?
시사, 영화 그 이외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집니다. 한 우물을 파기보다는 여러 우물을 깔짝 깔짝 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려 합니다.
역사의 한 장면인데도 잘은 모르겠단 말이죠
민주당 말이 맞는지 국민힘의 말이 맞는지 말이죠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면 한쪽은 맞지 않는 사실일텐데..
어떤 결과로든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특히나 정보가 넘쳐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보고 싶은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대로
판단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