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추가)

미국 항공 전문지 <애비에이션 위크>의 한국 특파원인 군사·안보 전문가가 중국-대만 전쟁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준다. 실제 전쟁 가능성,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과 현재 상황, 전쟁이 벌어질 때 예상되는 흐름, 그리고 결코 남일처럼 방관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까지.

3. 중국-대만 전쟁, 양국의 전력과 예상 시나리오 (김민석, 애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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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0일, 중국에서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한창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가장 큰 정치 행사로서 향후 중국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 첫 3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중국몽(中國夢). 시진핑이 2013년 첫 주석에 취임할 때 내건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부흥, 중화제국의 귀환을 의미한다. 그 뿌리엔 계획경제, 공유제 등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1978년 이후 지속해온 개혁·개방의 흐름을 하나하나 되돌렸고, 근래엔 경제, 외교, 군사 등 많은 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몽은 3단계로 구성된 밑그림을 갖는다. 1단계는 2021년 ‘샤오캉 사회(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49년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런 비전은 동아시아 전반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거듭 선언하고 있으며,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산업의 패권을 놓고 미국을 위시한 서구와 거칠게 경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 시대는 점차 종식을 맞이하는 중이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지만 현재 대중의 인식은 막연한 단계다. 중국-대만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미·중 간 기술패권 다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뭘 준비해야 하지?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형도 제작을 의뢰했다. 이들의 글을 읽으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확실히 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몽에 사로잡힌 시진핑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미래> 저자)
기회의 나라로 불리던 중국을 위협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 시진핑은 왜 중국의 방향성을 이렇게 틀었으며 갈등도 서슴지 않는 강경한 노선을 띠게 된 것일까?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답이 있다.

2.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중 간 경쟁이 심해지며 한국의 고충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 국책기관 연구원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