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지역 상담소) 등 전문 상담소를 대폭 줄이고, 대신 일반적인 가정폭력 등과 통합한 ‘통합 상담소’를 소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내 신종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N번방 방지법’과 피해 지원 제도가 생겼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고 초기부터 수사, 재판, 나아가 병원 치료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피해 지원 상담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몇몇 지역 상담소는 당장 내년 1월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상담소가 문을 닫는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