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songkim) 다른 종류 담배의 세금은 아래 제 댓글보시면 참고가 될거 같구요.^^ 흡연과 다이어트!!! 좋은 질문입니다. 니코틴이 뇌로 전달되면 뇌 속 니코틴수용체가 니코틴을 “얌얌” 먹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됩니다. 그 물질 중에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도 다양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흡연과 식욕 간 관련성이 생기는거죠. 그런데 금연하면 이제 그 물질 분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식욕이 다시 왕성해지는거죠. 또한, 금연하면 1-2일만에 미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드셔도 맛이 좋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거죠! 금연 후 식욕이 생기면 금연을 잘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금연할때는 운동도 함께히세요~~라고 금연상담사들이 안내를 함께하죠!!

케이란 ·
2024/01/03

담배값이 올라서 피고싶어도 피지못하게 되는 흡연자들은 여러가지로 마음상하겠지만.. 그렇게 피지못하게 된 담배로 몸상하는걸 줄일수 있다면 좋지않을까 싶네요..
대신 오른 담배값으로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흡연장소를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할수있게 지원하는 등 일부 돌려줄수 있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최서우 ·
2024/01/03

독일은 2002년 담배한값 3유로(4000원) 를 시작으로 2022년에 마지막 인상하여 8유로 (11000원) 까지 올렸습니다. 담배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재로 담배소비는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담배소비만 줄었지 흡연자는 그대로 전자담배같은 쪽으로 이동한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
2024/01/02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규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 있는 사적 기업의 판매상품을 국가가 세금부과 방식을 통해 판매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등도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국가가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는 직접적이고 단일적인 위험요소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아닐까요?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네네, 찔끔찔끔 올려서 그동안 담뱃세 인상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을 제안드렸구요. 담뱃세는 담배소비세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지방세), 개별소비세(국세), 건강증진부담금(목적세), 교육세, 환경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들 세금이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말씀하신 목적세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3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3%도 안되는 돈이 흡연자에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해마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돈도 흡연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흡연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규니베타)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담뱃세 인상 시행일 기준 2005년과 2015년 모두 그 해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원포인트식 담뱃세 인상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 더 많고, 이후 새로운 가격에 적응하면서 흡연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흡연율은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담뱃세 인상 결과를 분석하면 담뱃세 인상은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국내 담뱃세 인상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역시 인상된 가격에 적응하게 되고, 이후 10년 간 담배가격이 유지된다면 결국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방법이 아닌 잘 설계된 방법으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inrong)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akclaso2)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심한 감정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실외 공간",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를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 흡연율이 많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론, 지금 서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저런 전략을 써보지만, 결국 금연구역 지정 이후,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도 지역민의 불편은 나아지기보다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슈에 대한 언론인터뷰 요청이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물로 "실외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따른다면 조금이나마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시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슬로우 라이프)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현재 흡연자는 담배를 끊어야 하고, 둘째, 새로운 흡연자가 생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즉, 금연지원정책과 흡연예방정책 두 가지 모두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슬로우 라이프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두 가지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담뱃세 인상과 더불어서 다른 금연지원 및 흡연예방정책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Hongpancho ·
2024/01/03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정책과 각종 복지나 건강 소외개층에
선순환 할수있도록 하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물론 밀수나 짝퉁담배들이 성행할수 있겠지만 그에 맞는
대안도 필수적으로 따라야됩니다  세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회에 공헌할수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슬로우 라이프 ·
2024/01/03

담뱃값 올린다고 해서 흡연자가 급 줄어드는 것도 아닐테고 시급한 건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과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를 멀리할 수 있도록 선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동네 골목에서 가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둘 셋 모여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호기심에라도 피우게되면 성인이 되어 흡연자가 될 게 뻔합니다. 백해무익하고 폐암의 원인이되기도 하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byjin32) 맞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밀수담배가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수담배 관리 정책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거죠. 지금도 호주, 영국 등 담배가 비싼 곳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서 면세담배 사서 현지인, 특히 택시기사들에게 돈 대신 담배를 주기도 하죠.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J
JoR
·
2024/01/03

댓글을 쭉 읽어보니 성규님의 입장을 제 식대로 이해해보면 '흡연의 사생활권은 인정되나 담배 및 흡연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로 읽힙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거나 더 구체적인 부연이 필요하다면 말씀 주세요 :) ) 근데 이런식의 논리라면 공권력이 판단하는 사회적 비용의 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다소 위험한 접근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특정 임신중절은 선택의 자유이며 사생활권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
·
2024/01/03

종합적으로,담배값 인상은 건강,사회,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거 같아요.
나중에 담배값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불법담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파도와 바람 ·
2024/01/03

@얼룩말~^^ 이런 입장이시라면,,, 만약 부자 증세가 이뤄졌을 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부자 증세도 안 하는데 담뱃값 인상하는 것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 요런 주장에는 너무나도 동의하지만(물가가...ㅠ) 담뱃값 인상에는 금연 효과를 도모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규 센터장님께는 진짜 담뱃값 인상을 하면 금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번 2014년의 엄청난 인상 때에는 정말 유의미한 금연 효과가 있었나요? 맨 처음 댓글에서 달아주시긴 했지만, 그게 정말 '담뱃값 인상'의 효과인지 의문이 듭니다.. ex. 담뱃값 인상보다는 나날이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흡연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닌지요?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얼룩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보건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주세는 낮추면서 담뱃세는 올리겠다!!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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