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올렸을 때 금연율이 높아진다는 수치가 확인된다면, 금연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타 범죄율이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담배는 건강 측면에서 해롭지만, 다수가 누리는 합법적인 기호식품에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떠나 사회 문제로 연쇄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상 높아진 금연율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될텐데, 다른 물가도 아닌 담뱃값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같기도 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려하셨다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김영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Smoking leads to disease and disability and harms nearly every organ of the body". 담배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FACT입니다. "필요에 의한 흡연"이라는 표현에는 동의가 안되네요ㅠㅠ

(@byjin32) 맞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밀수담배가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수담배 관리 정책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거죠. 지금도 호주, 영국 등 담배가 비싼 곳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서 면세담배 사서 현지인, 특히 택시기사들에게 돈 대신 담배를 주기도 하죠.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絃위의 노래) 흡연에 사용되던 사회경제적비용이 줄어들면 다른 정책에 예산 투입이 가능해지겠지요. 추계를 통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에 감사 드리고 댓글 답니다.

 담뱃세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한 번 인상 가격 폭을 2000원씩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 500원씩 점차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뱃세를 계속 올릴 거면, 마지막에는 얼마로 끝낼 것인지, 목표 금액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흡연자를 착취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흡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이, 생계비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담뱃세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 만큼 흡연자도, 낸 세금 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에 의한 흡연도 있습니다. 담배가, 무조건적인 쾌락이고 만병의 근원이지는 않습니다.
 담배가 직접적인 근원인 질병을 따로 구분하고, 담뱃세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의 원인을, 담배로만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댓글을 쭉 읽어보니 성규님의 입장을 제 식대로 이해해보면 '흡연의 사생활권은 인정되나 담배 및 흡연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로 읽힙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거나 더 구체적인 부연이 필요하다면 말씀 주세요 :) ) 근데 이런식의 논리라면 공권력이 판단하는 사회적 비용의 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다소 위험한 접근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특정 임신중절은 선택의 자유이며 사생활권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적으로,담배값 인상은 건강,사회,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거 같아요.
나중에 담배값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불법담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얼룩말~^^ 이런 입장이시라면,,, 만약 부자 증세가 이뤄졌을 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부자 증세도 안 하는데 담뱃값 인상하는 것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 요런 주장에는 너무나도 동의하지만(물가가...ㅠ) 담뱃값 인상에는 금연 효과를 도모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규 센터장님께는 진짜 담뱃값 인상을 하면 금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번 2014년의 엄청난 인상 때에는 정말 유의미한 금연 효과가 있었나요? 맨 처음 댓글에서 달아주시긴 했지만, 그게 정말 '담뱃값 인상'의 효과인지 의문이 듭니다.. ex. 담뱃값 인상보다는 나날이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흡연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닌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담배 다시 피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배 안 피고, 술 안먹고 건강하게 노인이 오랫동안 살아있지만, 소득도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없는 나라...
 획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금연이 성공해서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10년이 올라가면, 과연 지금 흡연인구에게 들어가는 사회적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수명연장된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있을런지요?
 
 

(@최서우) 독일 사례 공유 감사드려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연초담배만이 아니라 새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정의 상 담배가 아닌 것들이 시중에 무시무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담뱃세를 안내고 있는거죠. 그런데 기재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개정을 반대하네요. 도대체 왜!!!!!!! 

(@얼룩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보건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주세는 낮추면서 담뱃세는 올리겠다!!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ongkim) 다른 종류 담배의 세금은 아래 제 댓글보시면 참고가 될거 같구요.^^ 흡연과 다이어트!!! 좋은 질문입니다. 니코틴이 뇌로 전달되면 뇌 속 니코틴수용체가 니코틴을 “얌얌” 먹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됩니다. 그 물질 중에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도 다양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흡연과 식욕 간 관련성이 생기는거죠. 그런데 금연하면 이제 그 물질 분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식욕이 다시 왕성해지는거죠. 또한, 금연하면 1-2일만에 미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드셔도 맛이 좋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거죠! 금연 후 식욕이 생기면 금연을 잘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금연할때는 운동도 함께히세요~~라고 금연상담사들이 안내를 함께하죠!!

(@songkim ) 검색까지 해보시고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한 표현인데요. 학술대회에서는 영어로 tobacco control impact factor로 표현했습니다. 소득, 물가 상승만 반영하면 금연동기 유발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정책으로써의 수치를 추가하는거죠. 그 수치는 논의를 통해 잘 설정할 필요가 있구요.

(@똑순이) 남편분께서 잘 참아 오시다가 다시 흡연하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처럼 한번 오르고 10년 동안 가격에 변함이 없다만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상 계획을 밝힌다면 흡연하시는 분들께서 나름의 금연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담배값이 올라서 피고싶어도 피지못하게 되는 흡연자들은 여러가지로 마음상하겠지만.. 그렇게 피지못하게 된 담배로 몸상하는걸 줄일수 있다면 좋지않을까 싶네요..
대신 오른 담배값으로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흡연장소를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할수있게 지원하는 등 일부 돌려줄수 있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