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주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합니다. 그 취지대로 한다면 연료비가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연료비가 갑자기 급등할 때 그만큼 급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료비가 오를 때 그보다는 요금을 적게 올립니다. 그러다보면 연료비가  떨어질 때 요금은 그만큼 안 떨어뜨려서 적자를 회수합니다. 그렇다보니 연료비가 오를 때 올라가는데, 내릴 때 안내리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가 잘 작동한다면 연료비 등락에 맞추어 등락하지만 그보다는 완만하게 등락하도록 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는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22년과 2023년에 연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문제는 연료비 오른 것에 비해 너무 조금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할 정도로 전기요금을 올리고 적자가 해소되면 다시 내려야지요. 그게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향후 연료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까지 포함되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기는 어렵게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려움을 느낄 가계와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속도를 조절해서 서서히 회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빚을 더 내야 합니다. 한전채를 더 발생하게 허용해 주어야죠. 국가가 이번 한번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werty 요금 인상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아껴 쓰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추운데 가격을 올린다고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당장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집과 가전기구로 교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여유있는 계층은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계층은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라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많은 계층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주면 그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도 쓰고, 정의로운 전환 비용으로돌 쓰고.  에너지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당장의 비용과 전환비용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정부가 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저는 누진제를 강화해서 여유있는 계층이라도 더 내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세나 한전 적자가 방만경영 때문이냐, 전기요금 때문이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단, 적자가 발생했으니 방만하다, 지난 몇 년 간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인원을 늘렸으니 방만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그러한 기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은 사업을 할 수도 접을 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더 뽑을 수도 덜 뽑을 수도 등등 많은 재량이 있고. 무엇보다 제품 가격도 비용을 커버하고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하거든요. 공기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정부가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임금은 정해진 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을 통해서 정산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새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이구요. 그러니까 한전은 큰 틀에서 경영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성과, 특히 재무적 성과는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면, 매년 공기업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재부와 매년 국회 국감에서 공기업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지 않는가, 복지를 많이 받지 않는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돈을 받으니 설렁설렁 일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이나 이런 대우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기업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한전이 특히 과도하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개혁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기도 했구요. 또한 공기업도 요새는 성과급 비중이 많아져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즉 임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거죠. 물론 직원 대우나 이런 면에서 더욱 깎고 쪼이고 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하겠지만, 그것이 지난 몇 년 간의 40조 적자의 원인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측면에서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발전소 민영화시킨 정권이 적자심해졌다고 또 요금올린다는게 염치없어서 욕하는거죠. 그리고 자신이 내지 않는 전기세(사무실 등)에서는 책임의식이 해이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구요.

@Nudel22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낙하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문제가 덜하겠는데요. 그냥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히니 문제입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사장 선발 절차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것이니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초빙 공고, 여러 경쟁자 심사, 2-3배 배수 청와대 보고..그럼 청화대에서 한 명 선발. 제가 알고 있는 절차는 이런 것인데요..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김승문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한 것이 복지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작아도 물이나 전기나 교통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그게 가능했던 것은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발전을 전담할 것도 이유였구요. 그런데 지금은 석탄 발전소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발전원들이 비용이 비쌉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멈출 때 돌려야 할 저장장치가 급발전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망 비용이 더 듭니다. 만일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만일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려면 세금 투입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가 40조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만큼을 세금을 투입해서 해결한다면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하거나 해야 하고. 저는 증세를 한다면 전기요금보다는 다는 복지를 확대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충분히 증세해서 여기에도 투압하고 복지도 늘리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낮은 공공요금 복지는, 에너지복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일종의 간접 복지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물 같은 필수 소비재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야 말로 만연한 사회적 차별의 완충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정치권이 낙하산으로 꽂은 인물입니다. 법대 나와서 은행에서 일하다 국회의원을 네 번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멤버로 공로를 인정받아 한전 사장이 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경험은 전혀 없으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운운하니 국민들에게 신뢰가 생기지 않는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업 낙하산 논란은 하루이틀 묵은 게 아닙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꾸준히 그래 왔죠. 사회 인프라,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분야의 수장인데 전문성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대표 자리 차지하는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특별한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중복된 내용들이 있지만 궁금한 점 몇 개 적습니다. 

1. 현 시점에도 민간 발전 업체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수치가 궁금합니다. 만약 민간 발전 업체와 한전 간의 비용 수입 분담 조정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2.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 사이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 사례와 비교한 실제 수치가 궁금합니다. 산업용 전기료 조정에 따른 여파가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보다 더 나쁠 이유가 있을까요. 

3.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 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굼합니다. 

4. 실제 가계에서 부담할 전기 요금은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가정에서 전열 난방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할까요. 혹은 절전 기술로 현 상황을 타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취약계층이나 소 상공인 들의 어려움이 없게 먼저 재도를 마련을 하고 전기요금 소폭 인상을 하는데 찬성합니다.
얼마전 우주 정거장에서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았는데요.
남북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은 깜깜한데 남쪽은 대낮처럼 환한 사진을 보며 전기를 많이 낭비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정책 마련과 알기쉬운 설명과 홍보 그리고 소폭인상 이런 순서를 밟아가길 바라요.

전력 소비량을 줄여야 하며, 요금 인상도 그걸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단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단순히 요금만, 우선적으로 인상하기 보단 다른 소비량 절감 정책이 동반돼야 할 텐데요…지금은 그런 모습이나 논의는 없고 오직 전기 요금 인상만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일종의 행동경제학적 정책이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개인 보다 기업들이 자신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평균이나 (ESG를 위한) 적정 소비량과 비교할 때 얼마나 되는지를 요금 납부할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요. 이미 시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원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원전이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원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과 탄소 중립을 향한 미래를 감안할 때 퇴출해야 할 발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누군가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와, 공공재인 전기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합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높여내면서 전기화를 확대하는 것일텐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득을 보는 민간발전기업은 다 대기업 계열사인데, 무조건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정부가 통제할 경우 89%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 역시 위축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기화를 확대할 경우 기업과 가계의 전기사용이 큰 폭으로 높아질텐데, 전적으로 전력에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취약한 영역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재인 전기의 요금이 높아진다고 전기사용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Veilchen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상된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취약계층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주로 사용된다면 다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전 적자가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정부의 전기요금 제한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이유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 발생은 오해나 언론의 장난일 뿐일까요? 이 부분을 한전이 해소하지 않는 이상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여론은 얻기 힘들 것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민영화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격 관련 정책만 마련되면 되는 걸까요? 해외에서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