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학교체육진흥회
2023/10/10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문광위원장 더불어 안민석 의원이 ‘학교체육진흥회’를 놓고 설전을 벌였네요.
먼저 김재원 의원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상 교육부 소속 산하 단체로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실의 학교체육진흥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한 사단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 단체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도 아니고 민간 사단법인에 불과한데 무슨 자격으 정부기관처럼 스포츠계에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법인일지라도 공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고, 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지금 학교체육진흥회는 그런 공모의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는 겁니다. 국가 기관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 액수도 밝혔는데요. 2019년 1월 25일에 3억 원, 4월 23일에 또 23억 원을 문체부로부터 받았고, 지방 각 교육청에서 2000만원씩 3억 4000만원 그래서 토탈 29억 400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김재원 의원의 주장은 절차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너무 많은 정부 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 민간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일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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