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후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 붙었다.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을 류영재 판사가 해설하고,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비동의간음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로 인정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게 핵심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일어났는데도 아예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