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 이제 위기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그리고 어떻게든 수도권에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남아있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나쁜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치려는 것이다. 가령 이런 것.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고 있으니 수도권을 분산하여 지방 소멸을 막자.
물론 우리나라 수도권이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집중되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수도권이 얼마나 밀집된 지역인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대만을 한국 관광객들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여행의 성지"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인스타 등에 올라오는 대만 여행 사진들은 한결같이 뭔가 한적하고, 뭔가 여유로운 풍경들이다. 심지어 대만 최대도시인 타이페이에서조차 그런다. 그런데 대만의 인구밀도는 650여명으로 500여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