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수도권 분산으로 막을수 있을까?

권재원(부정변증법)
권재원(부정변증법) · 교사로선 셀럽, 작가로선 워너비
2024/05/29
원주 강원혁신도시의 풍경 (출처: 충청비즈)
지방소멸이 이제 위기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그리고 어떻게든 수도권에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남아있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나쁜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치려는 것이다. 가령 이런 것.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고 있으니  수도권을 분산하여 지방 소멸을 막자. 

물론 우리나라 수도권이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집중되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수도권이 얼마나 밀집된 지역인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대만을  한국 관광객들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여행의 성지"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인스타 등에 올라오는 대만 여행 사진들은 한결같이 뭔가 한적하고, 뭔가 여유로운 풍경들이다. 심지어 대만 최대도시인  타이페이에서조차 그런다. 그런데 대만의 인구밀도는 650여명으로 500여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런 해괴한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만보다 훨씬 좁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다. 나라 전체로는 타이완의 인구밀도가 우리나라 1.5배지만, 타이완 면적의 1/3 도 안되는 수도권에 타이완 인구 전체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특히 해외여행 좀 다닐만한 계층의 2/3 정도가 대만보다 세배 가까이 빽빽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대만 역시 타이페이와 그 인근에 인구가 집중되었을테니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타이페이와 신베이 시의 인구를 합쳐도 대만 인구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타이페이에는 271 평방킬로미터에  264만명이 살고 있다. 반면 서울은 605 평방킬로미터에 950만명이 살고 있다. 타이페이보다 서울이 1.6배 빽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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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교직경력을 마무리 하고 명퇴한 뒤 독립출판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사회 교양서를 많이 집필했지만, 원래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제, 클래식과 록 음악에 관심이 많고, 170여개 산을 오른 40년 경력 하이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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