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어도 부분적으로 불공정할 수는 있고 부분적으로 정치 탄압이어도 전체적으로 합법일 수 있습니다. 토론 선택지가 2개 뿐이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둘중에 굳이 고르자면 공정한 법 집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틈새를 잠시 이어봅니다. 수사 본질이 정치탄압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1. 수사 시작 계기가 상대 혹은 부당한 의도에 의한 것인가 (목적) 2.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본질적 결함이 인정됐는가 (내용)입니다. 1. 수사 시작 계기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금융거래 내역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고 경찰에 통보하면서 처음 수사 당국 손에 맡겨 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무려 5개월 간이나 내사만 진행했습니다. 정식 수사는 의혹이 이미 세간에 퍼진 뒤에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 측이 해당 의혹을 공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