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토지임대부 보다 환매조건부 주택(또는 지분공유주택)이 좋은 이유.
선거 전에는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나 여력이 없었고, 존경하는 분들 몇분이 또 토지임대부 주택을 좋아하셔서 굳이 (특강 같을 경우 외에는) 많이 이야기 안했지만, 차분한 논의를 기대하고 풀어봅니다.
여기서 환매조건부는 ‘지분공유형’을 말합니다. 입주자와 공급자가 지분을 공유합니다. 이와 달리 토지임대부는 '공공토지위에 개별분양주택을 짓는 것' 즉 ‘지분분리형’으로, 입주자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금이 절반만 든다고 (건물값만 내니까) 홍준표도 옛날에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과연 반값 아파트일까요? 현 SH 김헌동 사장님의 모델이나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은 대략 '3억에 30만원'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건물값 3억에 토지임대료 매달 30만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전세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