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거는 기대, 환매조건부 주택 by 최경호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 환매조건부 주택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2/03/28

부제: 토지임대부 보다 환매조건부 주택(또는 지분공유주택)이 좋은 이유.

선거 전에는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나 여력이 없었고, 존경하는 분들 몇분이 또 토지임대부 주택을 좋아하셔서 굳이 (특강 같을 경우 외에는) 많이 이야기 안했지만, 차분한 논의를 기대하고 풀어봅니다.

여기서 환매조건부는 ‘지분공유형’을 말합니다. 입주자와 공급자가 지분을 공유합니다. 이와 달리 토지임대부는 '공공토지위에 개별분양주택을 짓는 것' 즉 ‘지분분리형’으로, 입주자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금이 절반만 든다고 (건물값만 내니까) 홍준표도 옛날에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했었죠.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061123n12698

하지만 과연 반값 아파트일까요? 현 SH 김헌동 사장님의 모델이나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은 대략 '3억에 30만원'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건물값 3억에 토지임대료 매달 30만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전세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건물값인지 토지임대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3억을 내고 매달 또 30만원을 내는 거면 반전세인데,
그 보다 못한 이유는

반전세는 보증금을 명목상으로라도 다 돌려받지만,

토지임대부 주택 건물값 3억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하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만약에 퇴거시 건물가치가 2억이면 무슨 근거로 공급자가 3억원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배임이 됩니다.

(오세훈의 상생주택 - 민간토지임대 공공건물 공급 - 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호구되는 주택이 되는 거죠. 유튜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