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찬성/반대와 무관하게 작성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사면을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 논리가 사법부 신뢰 문제와는 별개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작성했습니다.) 사법개혁은 제자리이고,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가 셀프 재판 후 무죄를 내리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사법부가 국정농단에는 극형을 선고했지요.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과 정의를 외쳐도 정치적인 판결은 분명 존재하므로, 무조건 범죄자라며 욕하고 사면불가를 외치기 전에,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읽어낼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상상을 더하여 질문을 던져 보건대, 만약 탄핵과 별개로 사법부가 박근혜 혐의 중 다수를 집행유예 처리했다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다소 무리하게 넣어 최순실과 공범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최근 대장동 사태처럼 증인들이 하나둘 목숨을 끊고, 재판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진술을 확보 못 하는 상황에서 중요 혐의가 무죄 처리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