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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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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답글: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제기. 위에 공유한 글이 왜 흥미로운지 말하기 위해 약간 먼 길을 돌아가보자. 1. '주권의 단위' 문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비율이 2:1을 넘어가면 위헌이다. 주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다른 주권자의 두 배를 넘으면 위헌이란 취지다. 2014년 헌재 결정이다. 얼핏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따져보면 간단치가 않다. 주권자의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게 부당하다는 논리라면, 두 배 차이는 왜 괜찮은가? 아예 전국단위로 투표하고 득표율대로 정당에 의석으로 배분하면 주권자의 표의 가치는 (거의) 완전히 동등해지지 않는가? 헌재가 내놓은 2:1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재미있다. 2:1은 주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괄호 치고 써놓은 주권의 단위가 하나 더 있다. (지역대표성). <-- 요렇게 써 있다. 지역구 별로 선출을 하려면 표의 가치를 사람 수대로 동등하게 맞출 수가 없고,  역사적 문화적...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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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국회의원 숫자, 마음에 안들면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태그를 세세히 확인하지 못해서 기존에 있는줄 모르고 제목과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대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서 대선 후보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주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홍준표 의원의 국회의원 수 감소 공약입니다. 홍 의원은 주로 미국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숫자 감소를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기존 여론조사들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비중이 높은것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gongjung.org/hold-1/?vid=92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국회의원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순,진영재 저인 '비교정치' 5판(2019) 의 정치문화 파트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데, 이는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비해 낙후된 정당정치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의 숫자를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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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 그리고 이에 파생하여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들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노동력 감소, 복지부담 증가 등 국가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나 염려되는 문제가 많죠. 그 중 저는 '세대별 표의 가치의 차별화'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년도를 2021인 지금으로 잡아서 그렇지,  2050년도만 되더라도 역삼각형의 모습을 한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젋은 세대의 주장의 동력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실 분석을 잘하고, 좋은 비젼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를 통한 권력을 얻지 못하면 방구석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 심지어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선거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설계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 비례대표는 몇명으로 할거냐 등 그 나라의 역사, 정부형태 등 환경에 맞게 선거제도...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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