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
2021/10/02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 그리고 이에 파생하여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들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노동력 감소, 복지부담 증가 등 국가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나 염려되는 문제가 많죠.

그 중 저는 '세대별 표의 가치의 차별화'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년도를 2021인 지금으로 잡아서 그렇지,  2050년도만 되더라도 역삼각형의 모습을 한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젋은 세대의 주장의 동력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실 분석을 잘하고, 좋은 비젼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를 통한 권력을 얻지 못하면 방구석 전문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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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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