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공급을 핑계삼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서 조합원들 좀 돈 좀 벌게 해 주겠거니 했는데.
1. 총평 : ‘도착(倒錯)행정’, 시정농단, 공공의 배임, ‘먹떨깽'
예산안에서 드러난 공적임대주택(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은 말미에!)분야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은 ‘전임시장 지우기’ 차원이나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정을 사유화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전임자의 다양한 실험에 대해서 공과를 가리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전에 언론과 개인 유튜브를 통해 비판을 하며 반론에 대해서는 논점을 일탈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저질행정’의 수준이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축소시키고, 소수의 영리기업이나 토지주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원을 투입하여 공공의 역할을 전도(顚倒)시키는 것은 ‘도착(倒錯)행정’이다. 혹은 서울시를 <성남의뜰>과 같은 민간투자자들의 한같 투자도관체(PFV)로 전락시키는 ‘시정농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