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공급을 핑계삼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서 조합원들 좀 돈 좀 벌게 해 주겠거니 했는데.

1. 총평  :  ‘도착(倒錯)행정’,  시정농단, 공공의 배임, ‘먹떨깽'

예산안에서 드러난 공적임대주택(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은 말미에!)분야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은 ‘전임시장 지우기’ 차원이나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정을 사유화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전임자의 다양한 실험에 대해서 공과를 가리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전에 언론과 개인 유튜브를 통해 비판을 하며 반론에 대해서는 논점을 일탈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저질행정’의 수준이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축소시키고, 소수의 영리기업이나 토지주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원을 투입하여 공공의 역할을 전도(顚倒)시키는 것은 ‘도착(倒錯)행정’이다. 혹은 서울시를 <성남의뜰>과 같은 민간투자자들의 한같 투자도관체(PFV)로 전락시키는 ‘시정농단’이다. 

  구체적으로 공적임대주택 부문의 예산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이나 역세권청년주택 중심으로 영리기업과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확대하고, 사회주택 등 비영리/사회적경제주체와의 협력(PSPP: Public-Social-Private Partnership)은 축소했다. 각론에서 변화의 여지는 있지만 ‘민간토지임대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공공의 배임에도 해당한다. 참여민주주의의 거버넌스 구조를 무너뜨리는 점에서는 시민들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먹떨깽’(먹고 떨어져라 그지 깽깽이들아 – 충공깽 패러디)’의 자세다. 

  오세훈 시장은 10년간 1조를 썼다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렇다면 4년간 2조원을 넘게 민간토지주의 배를 불려주는데 쓰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공익의 탈을 쓰고 세금을 빼돌리는, ATM기마다 주의안내가 붙어있는, 보이스피싱인가? 그도 아니면 나라 팔아먹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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