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진(전북대학교 교수)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규제 혁신',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반도체 학과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있다. 그 중에서 규제 혁신은 전면적이다. 흔히 보수정권에서는 규제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 정부는 교육부 조직에서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할 정도로 어느 정권보다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한 고등교육분야의 규제 완화가 공익을 위한 완화가 아닌 법인 중심의 사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한편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사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 대선 교육공약의‘지역 중-고-대학 연계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의‘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