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규제 혁신',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반도체 학과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있다. 그 중에서 규제 혁신은 전면적이다. 흔히 보수정권에서는 규제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 정부는 교육부 조직에서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할 정도로 어느 정권보다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한 고등교육분야의 규제 완화가 공익을 위한 완화가 아닌 법인 중심의 사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Unsplash의 MD Duran
한편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사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 대선 교육공약의‘지역 중-고-대학 연계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의‘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구체화시켜 교육부가 2023년 2월 1일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보고한 사업이다. RISE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자체 전담부서, 라이즈센터 지정, 라이즈계획(2025∼2029년) 수립 등 RIS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RISE체계 내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하는 RISE 협의체 운영,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지역주도 사업 중 RISE 프로젝트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