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세수 감소, 작은 정부라는 개념이 흐릿한 구름 안에서 붕붕 떠다니고 있고, 마치 작은 정부를 만들면 아무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발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면 그게 대충 감세이겄네 하면서 말이죠. 이런 비약이 불만이라 비판하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레이거노믹스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세제 개혁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근거가 제시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신용하더라도 결국 감세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계획했던 경제 정책, 레이거노믹스는 1981-1982년 미국에 만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자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1974년 경제학자 아서 라퍼(Arthur Laffer)가 주창한 라퍼 곡선(Laffer Curve)에 의하면 ’어느정도의‘ 세금 감면은 경제 참여자들의 부를 늘려 고용, 투자, 소비 등 전방위적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난 경제 규모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