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나고 있는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실패의 원인은 세수 결손이다. 7월말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은 54%로 전년 대비 12%p 낮다. 연말로 가면서 이 폭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연말이 되면 약 15%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 수입 예산이 400조 였으니까, 60조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기재부는 59조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쪼잔함이 들어나는 순간이다. 어차피 추정치라 59조나 60조나 큰 의미는 없다. 다만 60조라는 것보다 59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작게 들리니, 그리 한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공무원식 쪼잔함이 들어난다.
세수 결손이 생기니, 7월 기준, 예상보다 최소 40조 정도 국고가 비어있다.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업비도 배정해줘야 하고, 수해 복구비 같은 예비비도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큰 펑크가 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재부 재정분야 자체평가 위원장을 했던 내 생각에는 아마 예비비도 없어서 사업비 집행을 미루거나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