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강남규 (『지금은 없는 시민』 저자, 토론의 즐거움 멤버) 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못해서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모두가 포퓰리즘을 비난하지만, 모두가 포퓰리즘에 굴복한다. 애초에 큰 기대를 걸지도 않았다. ‘19년만’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달고 시작된 선거제 개편 전원위원회가 4월 13일로 마무리됐고, 역시 유의미한 토론은 없었다.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안이 쟁점이 됐다.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확대 문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강경한 태도로 두 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어도 검찰 수사권이나 여타 문제에서 그러하듯) 그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저 두 사안이 잘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알 만하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정치혐오는 짙고 짙어 국회의원을 특권층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굳어 있고, 어떤 식이건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