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서 탐구한 글, 너무 귀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대단하고요.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ㅡ 프로젝트 alookso도 참 소중하고요. 논의가 쌓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테니까요.
다만, "정치적 해석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기본소득이란 정책 자체에 집중"한 글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싶네요. ('모두'를 위한 공론장의 특성 상 메인 글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저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못 배길 걸?"로 읽힙니다. ㅋㅋㅋㅋ) 기본소득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3)번 글에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누가 추가 세수를 부담하는지, 기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득실에 따라 찬반도 갈리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각기 다른 '기본소득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