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서 탐구한 글, 너무 귀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대단하고요.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ㅡ 프로젝트 alookso도 참 소중하고요. 논의가 쌓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테니까요.
다만, "정치적 해석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기본소득이란 정책 자체에 집중"한 글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싶네요. ('모두'를 위한 공론장의 특성 상 메인 글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저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못 배길 걸?"로 읽힙니다. ㅋㅋㅋㅋ) 기본소득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3)번 글에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누가 추가 세수를 부담하는지, 기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득실에 따라 찬반도 갈리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각기 다른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당장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100일 남짓. 그 안에 유권자는 어찌 됐든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본소득의 출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0년 후를 바꾸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부의 소득세'의 구체적 실현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월 30만원"과 다릅니다. 그러니 "187조"도 필요없습니다. 위의 "손익계산표"는 본인의 복지 부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100일 동안만큼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떠올릴 때는 다음 단어를 상기해주시면...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100일 남짓. 그 안에 유권자는 어찌 됐든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본소득의 출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0년 후를 바꾸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부의 소득세'의 구체적 실현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월 30만원"과 다릅니다. 그러니 "187조"도 필요없습니다. 위의 "손익계산표"는 본인의 복지 부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100일 동안만큼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떠올릴 때는 다음 단어를 상기해주시면...
아무리 좋은 방안도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분배될수 없습니다.
보는시각에 따라 불만을 가질수 있구요, 알고있는 상식으로
노력하면 성취할수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가부를 낳는,정상적으로는 가질수없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감에 젖여 있어 이제는 포기하고 살고있음이 ,
이제라도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수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씩 보안하고,
이어지면서 정진할길 바랍니다 .
어쨌든 국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토지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인것 같은데,, 그 이면에 토지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군요, 토지 불평등 하니 과거 사회주의에서 지주를 비판하고 토지 분배를 하던 때와 현실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결국 토지 불평등은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았군,, 그나마 다행인게 이제라도 그것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의지를 찬성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이젠 대한민국은 수직적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되었으니 없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일까요, 그 나마 그 수준이라도 유지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올려주신 것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싶네요.
토지 보유세이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이 있어야 정책 실현이 가능해지는데
더 많은 분들이 머리 맞대고 생각의 백짓장을 맞들면 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본 소득의 취지도 좋고 토지 보유세에서 맞춰 본다고 하니 나아가는 과정과 결과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토지보유세로 땅부자들 세금 걷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라니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이네요.
통상 이득을 보는쪽에서는 손해를 다른쪽에 전가시키려고하죠
월세를 올리거나 팔때 가격을 올리거나 ᆢ
혼자서 독박쓰지않는게 부자들의 특징이지요
위험분산을 ᆢ당하는 쪽에선 피할수없기때문에 ᆢ
월세가 올라서 부자의 세금을 같이 나눠 내는 꼴이 되죠
겉보기에는 이득이지만 한바퀴돌면 그돈 다 내가 내고 있었던거죠
앞으로 이득보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자세히 보면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영업자보다는 와 닿지않을수도 있지만 ᆢ
예를 들어보면 회사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서 수익이 줄고 그에따라서 주기로했던 보너스가 사라져서 ᆢ
결국은 한바퀴 돌면 땅한평없는 직장인들도 토지세금을 대납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세금으로 내지만 위험회피 기술로 혼자 내지않고 나눠서 내게됩니다
누가 가장 이득일까요?
세금거두는 정부죠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일부는 이득을 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이득처럼 보이지만 뒤로 손해보는 사태가 벌어질꺼란거죠
대선후보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서 종부세 세금폭탄 돌림노래 부르는 거 듣다가 토지보유세 이야기 들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통상 이득을 보는쪽에서는 손해를 다른쪽에 전가시키려고하죠
월세를 올리거나 팔때 가격을 올리거나 ᆢ
혼자서 독박쓰지않는게 부자들의 특징이지요
위험분산을 ᆢ당하는 쪽에선 피할수없기때문에 ᆢ
월세가 올라서 부자의 세금을 같이 나눠 내는 꼴이 되죠
겉보기에는 이득이지만 한바퀴돌면 그돈 다 내가 내고 있었던거죠
앞으로 이득보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자세히 보면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영업자보다는 와 닿지않을수도 있지만 ᆢ
예를 들어보면 회사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서 수익이 줄고 그에따라서 주기로했던 보너스가 사라져서 ᆢ
결국은 한바퀴 돌면 땅한평없는 직장인들도 토지세금을 대납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세금으로 내지만 위험회피 기술로 혼자 내지않고 나눠서 내게됩니다
누가 가장 이득일까요?
세금거두는 정부죠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일부는 이득을 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이득처럼 보이지만 뒤로 손해보는 사태가 벌어질꺼란거죠
대선후보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서 종부세 세금폭탄 돌림노래 부르는 거 듣다가 토지보유세 이야기 들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어쨌든 국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토지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인것 같은데,, 그 이면에 토지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군요, 토지 불평등 하니 과거 사회주의에서 지주를 비판하고 토지 분배를 하던 때와 현실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결국 토지 불평등은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았군,, 그나마 다행인게 이제라도 그것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의지를 찬성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이젠 대한민국은 수직적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되었으니 없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일까요, 그 나마 그 수준이라도 유지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올려주신 것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싶네요.
토지 보유세이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이 있어야 정책 실현이 가능해지는데
더 많은 분들이 머리 맞대고 생각의 백짓장을 맞들면 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본 소득의 취지도 좋고 토지 보유세에서 맞춰 본다고 하니 나아가는 과정과 결과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토지보유세로 땅부자들 세금 걷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라니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이네요.
아무리 좋은 방안도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분배될수 없습니다.
보는시각에 따라 불만을 가질수 있구요, 알고있는 상식으로
노력하면 성취할수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가부를 낳는,정상적으로는 가질수없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감에 젖여 있어 이제는 포기하고 살고있음이 ,
이제라도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수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씩 보안하고,
이어지면서 정진할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