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1/25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서 탐구한 글, 너무 귀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대단하고요.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ㅡ 프로젝트 alookso도 참 소중하고요. 논의가 쌓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테니까요. 

다만, "정치적 해석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기본소득이란 정책 자체에 집중"한 글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싶네요. ('모두'를 위한 공론장의 특성 상 메인 글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저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못 배길 걸?"로 읽힙니다. ㅋㅋㅋㅋ) 기본소득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3)번 글에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누가 추가 세수를 부담하는지, 기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득실에 따라 찬반도 갈리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각기 다른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당장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100일 남짓. 그 안에 유권자는 어찌 됐든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본소득의 출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0년 후를 바꾸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부의 소득세'의 구체적 실현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월 30만원"과 다릅니다. 그러니 "187조"도 필요없습니다. 위의 "손익계산표"는 본인의 복지 부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100일 동안만큼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떠올릴 때는 다음 단어를 상기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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