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 선거권을 부여받지만, 한국 국민은 외국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일전에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주장한 외국인 선거권 축소를 입안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은혜 후보는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자유공정’과 ‘동북공정’ 간의 대결로 묘사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와 김은혜 전 후보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이지 외국인의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외국인이 정착할 유인을 만든 것뿐이다. 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