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왜 문제인가
2022/12/02
그러나 이러한 상호주의적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대될 뿐만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이후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입장입니다.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면서 왜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적합한 시각이 아닌지, 그리고 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와 외국인의 권리: 국가의 권리인가 개인의 권리인가?
‘권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권리의 주체가 당연히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있다는 인권 개념이 그...
좋은 의도가 악용될까 겁이 남. 외국인 유권자들이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것에 투표해버릴까 무서움. 예를 들어 독도는 일본에 제주도는 중국에 넘기자 같은....뭐, 그런 거... 긍정적으로는 더 좋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 이런 위험한 이분법이 무서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터전에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이 다를 뿐 일도 하고 세금도 내잖아요. 다른 국가 핑계를 댈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통해 보완해나가야지 개인의 자유나 의견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의 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합법적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가 훨씬 많은 것 같음. 글로벌 센터나 다문화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상주의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터전에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이 다를 뿐 일도 하고 세금도 내잖아요. 다른 국가 핑계를 댈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통해 보완해나가야지 개인의 자유나 의견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의 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합법적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가 훨씬 많은 것 같음. 글로벌 센터나 다문화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상주의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