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철학과 입장에 따라 그 성패에 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야는 예외일 겁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라고 규정하는 여론이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월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DSR 기준 완화 문제입니다. DSR은 간단히 말해서 버는 만큼만 빌려가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작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대출규모를 연동시켰을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규제이다 보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든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