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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2022/03/30
문 정권 5년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란 OECD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 갈라파고스의 것이었다. 소득상환능력(DSR, DTI)만 증명된다면 집값의 대부분(LTV 80%~110%)을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OECD 국가들 보편의 상식이다. 10여년전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인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한 LTV 70%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해 왔다. 본디 세계 어디서든 집이란 돈 모아 사는 것이 아닌 빚을 내서 사는 것이며 세계 어디서든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