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발(發) 노동개혁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힘 당원인 나조차도 한숨이 나온다. 언제는 120시간 이랬다가, 갑자기 69시간이라더니 반발이 빗발치니까 ‘가짜뉴스’, ‘극단적 프레임에 씌워진 오해’라며 60시간으로 낮췄다. 그런데 오늘, 60시간이 아니라며 상한캡을 씌우지 말자는 발표가 나왔다.   X도 Y도 아니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Z다’라고 말해야 한다. 국민의 듣기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국어를 보다 명확히 사용해주시면 좋겠다. 주제넘은 얘기지만, 대통령실은 말을 해도 너무 못한다. 소통능력 부족이 아니라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전달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니 거의 장애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    소통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언론에서도 충분히 언급되고 있으니, 이번 글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써보려 한다. 나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상한캡을 없애자는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