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 이었던 표예림씨가,3개월전 극단적 선택으로 생(生)을 마감했었다.12년 동안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그걸 법으로 해결하는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녀 가 할수있는건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 리는것 뿐이었다. 하지만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것으로 인해, 그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여러건 의 고소를 당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했었다. 미투사건, 학폭사건, 양육비사건 모두 피해자 들이 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힘들고, 그래서 피 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는것 으로 해결이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 상에 알리는것도 사적제재'라고 판결했다. 법치국가에서 사적제재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그래서 사적제재에 반대하지 만ᆢ 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는것이 사적제재라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성추행, 학교폭력,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자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