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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침
고아침

빅테크는 왜 안면인식기술을 경찰에 판매하지 않을까?

정부가 출입국 심사 및 이상행동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면서, 법무부가 보유한 내·외국인 얼굴 사진 1억7천만건을 민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한겨레 보도(10월 21일)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부추진사업의 개발 목표인 안면인식기술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미국에서) 논란이 된 맥락을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어떤 기술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우선 법무부와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이름은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실증 및 검증'입니다. AI식별추적시스템의 목표는 크게 안면인식과 이상행동감지로 나뉩니다. 1. 안면인식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은 얼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는 일이며, 다시 두 종류의 과업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 매칭: 지점A(예: 여권 스캔)에서 찍은 얼굴이 지점B(예: 입국심사대 CCTV)에서 찍은 얼굴과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스마트폰의 페이스 ID도...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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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김수지

혁신을 위했다는 당신에게

발단 세상의 이목이 대장동에 쏠린 덕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당의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출입국 생체정보 위탁 사건(과연 '위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입니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정식 명칭 'AI 식별추적시스템구축 사업') 개발 명분으로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얼굴 사진은 생체정보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과기부로 얼굴사진과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이관했고, 과기부는 이를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했습니다. 1억 7천만 건의 얼굴 사진 속 데이터의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애초에 이런 방식의 사업이 '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설령 위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위탁의 목적은 무엇인지, 수탁받는 기업은 누구인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지 않았습...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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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살짝 시사인의 라이트버전 느낌 나면서 알찬 콘텐츠 감사합니다. 앞으로 글도 기대할게요~  저는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한 이재명 후보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가 미흡했고, 공공임대주택 축소 등 몇가지 포인트가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타격 포인트는 세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1) 후보자 본인의 비리, 직권남용 확인 ->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진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털릴거면 벌써 털렸을거 같구요. 2)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지시 -> 이 조항이 있었다면 작금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을것 같아요. 환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민간 고유의 이익도 막대하게 나왔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었을것 같아요. 당시 정황도 수사로 밝혀지겠죠? 3) 최측근의 비리,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 확인 ->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으로 이미 마이너스가 ...
생활/사건사고